국회, 계엄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가 계엄해제 당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여권 내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향후 정국 주도권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체포 결정은 여야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찬성 150표, 반대 47표, 기권 13표로 가결되었으며, 재석 의원 210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추 의원은 계엄해제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를 통해 표결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권력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 결정에 대해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체포 직후 “이번 결정은 정치적 탄압이며, 반드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의 체포는 부패한 권력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체포 결정은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추 의원의 체포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정국 주도권 다툼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체포를 계기로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정부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사필귀정이라는 평가처럼, 이번 사건이 정치권의 지형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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