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국조 합의 불발 속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도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대장동 개발 비리’ 국정조사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중단하며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국정조사 개시에 앞서 법사위 간사 및 증인 채택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국회 일정을 이어갔다.

국회 법사위는 대장동 국정조사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증인 채택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증인 채택 문제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불발과는 별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내년부터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되, 기존 약정된 과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제안보다 조기에 시행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시행은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야 합의는 대장동 국정조사 무산과는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장동 국정조사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중단은 향후 정치권의 갈등 심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여야는 대장동 국정조사 관련 논의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개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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