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줄줄이 벌금형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며 정치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검찰은 박범계 전 의원에게 400만원, 박주민 전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논쟁 중 발생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석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박범계 전 의원과 박주민 전 의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회 본회의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하여 구형 수위를 높였다.

법원의 판결은 향후 정치권의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정치 보복 기소”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책임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박주민 전 의원은 법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한 “이번 기소는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음 달 19일 선고를 구형하며,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판결에 따라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거나, 진화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판결은 정치권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내 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구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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