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결정

법원이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며, YTN의 민영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고법은 26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통위의 결정을 효력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YTN의 미래와 방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유진PE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방통위에 신청한 것에 대해, 기존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기존 주주들은 유진PE의 인수 과정에서 YTN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의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기존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통위의 승인 결정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YTN의 경영권 분쟁에 또 다른 변수를 던졌다. 유진그룹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사실과 다르며, YTN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YTN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방통위의 졸속 승인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YTN은 기존 최대주주 체제로 운영되며, 향후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YTN의 민영화 과정은 중단되고, 기존 주주들과 유진그룹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은 YTN의 미래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의 인수·합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YTN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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