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공소 유지 방침 고수

150일간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법정 최대 형벌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초동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특히,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30여 명의 수사관과 10여 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검팀은 국방부, 해병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실을 토대로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과도한 영장 기각 결정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격노”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사건 은폐 시도와 수사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비리 문제와 수사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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