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인수 취소 판결, 유진그룹은 적극적인 항소 예고해

법원이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YTN 인수 과정에 대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9일,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결정이 2인 의결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YTN 인수 절차는 중단되고, 유진그룹은 즉각적인 항소를 예고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소송은 유진그룹이 YTN 인수 과정에서 방통위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했다. 유진그룹은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비판하며, YTN 인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진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통위의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당시, 의결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의결 요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YTN 인수 취소 판결은 미디어 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방통위의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YTN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인수 과정의 불투명성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언론학자는 “이번 판결은 미디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항소를 예고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YTN 인수 과정은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방통위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유진그룹은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을 번복하고 YTN 인수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에서 방통위의 의결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YTN 인수 취소 판결은 미디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향후 미디어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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