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들, 벌금형 구형

서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며, 두 의원의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은 5년 10개월 만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은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의결 정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장단 압박을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으로 접근했고, 박주민 의원은 이를 막으려던 한국당 의원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며 논란이 일었고, 이후 박범계 의원은 폭행 혐의로, 박주민 의원은 공무집무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회 본회의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과도한 형벌을 구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고, 박주민 의원은 “의원으로서 의장의 질서 유지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내달 중으로 두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두 의원의 정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분석가 김민철 씨는 “두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원직 유지 가능성은 높지만, 향후 총선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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