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걸음 진전

국회가 고소득층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간 지속되어 온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한 일종의 ‘반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은 배당소득 50억 원 이하에 대한 25%의 분리과세율을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과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번 법안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달리, 5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여당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유지하면서도 고소득층의 과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반면 야당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세수 영향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고소득층의 과세 부담을 조정하고,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아, 실질적인 부자 감세 효과를 상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세수 측면에서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은 자본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배당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감소하여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경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향후 정부는 이번 법안 시행에 따른 시장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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