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5곳에 불완전판매 과징금 2조원 통보

금감원은 28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에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합산 과징금 2조원을 사전통보했다.

은행별 판매 규모는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 원, 신한은행이 3조5,000억 원, 하나은행이 2조3,000억 원, NH농협은행이 1조2,000억 원, SC제일은행이 1조3,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총 판매액은 1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 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 원이다.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 강화를 전제로 판매금액을 ‘수입’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과징금이 수천억 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과징금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 5곳은 다음 달 18일 금감원 제재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이 확정된다.

은행권에서는 과징금이 2조원으로 통보된 것에 긴장감이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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