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5곳 과징금 2조 원 사전통지

금감원은 28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곳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합산 과징금 2조 원을 사전통지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 원, 신한은행이 3조6,000억 원, 하나은행이 2조3,000억 원, NH농협은행이 1조5,000억 원, SC제일은행이 1조8,000억 원을 각각 통보받았다. 전체 ELS 판매 규모는 1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 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 원이었다.

금감원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 강화로 ‘수입’을 판매금액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규모를 확대했다.

증권가에서는 과징금이 수천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과징금을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로 정하고,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은행 5곳은 다음 달 18일 금감원 제재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과징금 규모가 기대치를 웃돌며 긴장감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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