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당일 국회 통제 잘못 판단 인정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2024년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 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회 통제 행위를 반성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강조하며 머리를 숙였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봉식은 국회 통제 지시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당시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던 자신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했다고 보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 현장 출동한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네 이상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현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9월 변론에서 “세 차례 항명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지휘부는 비상계엄 당일의 결정을 ‘잘못된 판단’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조직 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경찰의 통제 행위가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피해 규모는 3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았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시민들은 경찰의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향후 경찰은 비상계엄 시 지휘 체계를 실태조사하고, 항명 절차와 책임 기준을 대책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지휘부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제재와 인력 배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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