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370만 계정 개인정보 유출로 보호 체계 강화

국회는 1일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인공지능 전환 시기의 데이터 경쟁 구조 속에서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 평가하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기업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은수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 반복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어 책임을 묻는다”고 비판했다.

향후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