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4500개 계정 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조적 허점 드러나

쿠팡이 지난달 20일 약 4500개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했다는 발표를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보완책 및 기업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차례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겉으로는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지만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황이 보고됐다”며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나올 것이라고 시사했다.

강 실장은 곤돌라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가 19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삭도공업 간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진행하고 있다. 강 실장은 “남산은 1961년, 설악산은 가 1971년 이후 독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면허 기간 등에 대해 무제한 승인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