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사태 위헌성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 발표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2025년 4월 18일 지휘부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이날 유 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회의 중 유 대행은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이번 사과는 경찰이 군과 함께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기관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의미를 가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 동조” 사례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콕 집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내 경찰서 근무자 A경위는 “위헌이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그 순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판단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넘겨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지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경우 지휘체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공공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향후 경찰은 조직문화를 일신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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