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책임 강조하고 대책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5개월간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를 요구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쿠팡을 거세게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 의장은 지금 어디있냐”며 “어째서 김 의장의 입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 2조원, 지방이전 예산 1조원을 줄였으나, 이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례로 볼 수 없다.

향후 전망은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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