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남북 연락 채널 복구 제안한다

대통령은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했다. 2023년 4월 이후 북한이 군통신선을 포함한 모든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끊은 이후로 이는 최초의 공식 제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가 연구소 교수는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은 없지만 호응할 만한 구체적인 제안도 없다”며 “북한이 전략적 관망 또는 무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교류협력 사업을 예시로 제시했으며, 정치적 성격이 부각되지 않아 북한의 부담이 비교적 적은 분야를 택했다.

향후 남북 간 회담은 2018년 12월 이후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인 제안은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와 공동성장 분야 협력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안이 북한의 부담을 줄이고 대화 재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제안은 북한이 무시하거나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대화 재개는 아직 예정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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