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특검 강화로 전담재판부 통과 예정

국회는 내란 특검의 기소 범위를 확대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내 인물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혔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모두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가 추 의원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 관련 재판이 일반 법원보다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한 의원은 “내란 전담재판부는 결국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전담재판부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전담재판부 설치법 자체의 유효성을 무효화하려는 전략이다. 당내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당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 다른 의원은 “전담재판부를 막지 못하면 당은 내년, 내후년에도 정부·여당의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는 이름만 바꾼 채 독재정권이 정치 사건을 다루기 위해 사용했던 나치 특별재판부의 복원판”이라며, 법조계에서 ‘위헌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치권은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여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야당은 법적 위헌성을 근거로 반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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