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정부안660조원 대비 4조원이 삭감된 656조원 규모의 예산이 재적 29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02인, 기권 10인으로 통과됐다. R&D 예산이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이 가 1조원 줄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민주당이 요구한 항목은 예산 증액됐다. 대통령실 운영비는 1억 원 삭감됐으며,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000억 원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이 모두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면서도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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