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총선 전 민생 정책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디지털 보안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상반기 기준 1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임금체불 신고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의 약 3370만개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디지털 보안 제도 강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략적 전력 강화를 위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었다”고 밝히며,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있는 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향후 정부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총선 전 민생 정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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