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쿠팡 해킹 사고에 과징금 강화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를 지시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해킹 사고로 피해 규모가 약 3천300만건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발생 후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기업의 내부 관리 문제를 정책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기업의 자율성과 신뢰를 해치는 일방적 조치”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높이는 행위에는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위반 행위 중대성 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며, 영업정지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관계 기관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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