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쿠팡 과징금 강화 제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정부의 대응을 긍정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징금 규모가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례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 효과가 제한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윈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및 쿠팡 관계자가 참석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쿠팡에 1조 원 이상 과징금 부과를 중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쿠팡에 영업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정부는 과징금 규모와 영업정지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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