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책임 추궁하고 실질 대책 지시

이재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추궁했다. 피해 규모는 약 3400만건으로, 초기 사고 발생 후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 예산 2조원, 지방이전 예산 1조원을 줄였고, 전체 예산은 정부안660조원 대비 4조원이 삭감된 656조원으로 결정됐다.

이재정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류제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공격 기간은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비정상 접속해 유출했으며, 쿠팡 서버의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페이 자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제3세계 시장 개척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민관 합동 대응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정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바꾸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정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책임 추궁하고 실질 대책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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