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 대통령, 쿠팡 3400만 건 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걱정 많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지적하며, “5개월간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부와 국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의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쿠팡을 거세게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김의장이 직접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의장은 지금 어디있냐”며 “어째서 김의장의 입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박대준 대표는 전직 중국 직원과 관련해 “인증 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말했다. 피의자 규모에 대해서는 “단수나 복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를 지시했다. 관련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한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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