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수급주체 총동원해 환전·투자 정기 점검 시작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정부는 수출기업과 증권사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기재부 장관은 외국환거래법 20조에 따라 외환 거래 기업의 자료를 보고받는 권한을 행사해 수출 기업들의 외환 보유 현황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한 간접 확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료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정책 대출과 보증에 환전 실적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미 투자펀드 집행 시 환전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증권사의 해외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서학개미의 10월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68억달러로 무역흑자60억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연간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 계약이 올해 말 종료 전에 연장된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는 대신 한은의 외환보유액을 빌려 투자함으로써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3대 외환 수급주체를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외환 수급주체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은 외환 수급 주체의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한·미 금리 차, 통화량 팽창,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중은행 외환 딜러는 “달러를 갖고만 있어도 10% 이상 수익을 낸 경험을 한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