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 가격 15 할인 발표

정부는 2.6㎓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직전 경매가보다 15% 할인한 2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2021년 LTE 주파수 가치 하락을 반영한 27.5% 할인과 비교해 차별화된 가격 격차를 초래했다. 재할당 조건으로는 5G SA 망 구축과 실내 5G 무선국 2만국 건설이 포함됐다.

한림대 안정민 교수는 전파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주파수 가치 평가 시 1~4호 전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거 경매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안정상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에 있어 시장 경쟁 유도보다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가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대 김예원 교수는 과거 시점의 거래가격 기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재할당 가격 산정에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파수의 현재 경제 가치, 향후 수요 변화, 기술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제도를 개선해 주체적 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