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시장에 여론조사 대납 혐의 기소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했다. 시장은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내년 6·3 지방선거 6개월 전인 2025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온도탑 점등식에 참석한 후 이동한 오세훈 시장은 기소에 대해 반발했다. 관계자는 “특검이 1년 2개월간 수사하고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장은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여론조사 건수를 줄이면서 3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청년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해야 실질적 혜택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로써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고,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과 직책 상실이 적용된다.

특검은 대납 요청 여부와 공모관계를 두고 공방을 예상한다. 기소는 재판서에서 대납 요청 여부와 관계자 간 협의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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