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수함·조선 실무협의체 가동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미는 11월 1일자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이는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후속 조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상무부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국 국회가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자동차 관세 인하를 발표했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8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서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대화를 나누었다. 양측은 MOU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조선 등 핵심 전략 분야에 걸친 한국 측의 미국 제조업 투자에 대한 전례 없는 약속을 환영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원잠수함 원료인 농축 우라늄 조달 방안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실무협의체를 조속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핵잠수함과 조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된 수입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축소돼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미 간의 동맹 강화가 패권경쟁 지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실무협의체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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