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미 전략적 투자 MOU 통과로 대미 관세 15 하락

한국과 미국은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26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25%에서 15%로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동시에 항공기 부품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월 1350원 수준에서 현재 1470원 안팎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수출 기업들이 달러 수입 대금을 받는 데 있어 환차익을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2024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27년까지 4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계획했다. 기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주주환원율을 35%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모비스도 총 주주환원율 3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 관세 인하로 현대차그룹이 2024년에 부담해야 할 관세 순납부액은 4조2320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 연간 적용되는 15% 관세율이 2030년까지 3조42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정된다. 국제사회는 한미 간의 이 협약이 패권경쟁 속에서 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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