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ukou, 공식 관보 게재 요청하고 자동차 관세 인하 11월 1일자로 확대한다

미국 연방관보가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조치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9월 3일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사실을 알리고 관보 게재를 조속히 요청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2024년 10월 29일 정상회담 이후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첫 고위급 후속 협의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 제출일의 1일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024년 10월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 절차를 조속히 시작하라고 요청했다.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답하며 후속 논의에 공감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과 조선 협력도 이른 시일 내 본격화하기로 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승인과 원자력 협력 확대, 민간 우라늄 농축 절차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조선업 등 핵심 전략 부문의 대규모 미국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지난 9월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기업인이나 기술 인력의 미국 이동이 원활하도록 비자 발급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박 차관이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부 한반도 담당 인사들과 별도 만찬·협의를 진행하며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대북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한미 간의 지정학적 협력 강화가 전 세계 패권경쟁 맥락에서 동맹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와 수입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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