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

국회는 2025년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했다. 정부안660조원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한 655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가결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를 제외한 감액 범위 내에서 지방이전, R&D 등 예산을 조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 내 증액을 했고, 총액은 순증하지 않는다”며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해 재정수지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 감액 항목이 삭제됐고, 협상 결과에 따른 구조를 새롭게 짜서 일부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나설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는 내년 4월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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