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최소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판사회의가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들을 2배수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찍어낼 판사들을 만들어서 내란에 무조건 유죄를 쓰라는 겁니다. 무죄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유죄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는 것이 위헌이라 반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청탁금지법을 추가해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도 수사 가능하게 하고, 법을 고의로 왜곡한 판·검사와 경찰 등에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하는 형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이죄 도입,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국회는 여야의 사법 개혁 방안을 협의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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