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가 특검 주장으로 법치수호 강화한다

민주당은 추가 특검 추진을 통해 법치수호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보는 국민의힘과 대립한다. 민주당 정대표는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왜곡죄 등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법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논의했다. 여야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방식의 위헌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투쟁 방법에 대해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국면 장기화 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 전략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아직 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론은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권한 침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의지를 거듭 강화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며 “만약 법왜곡죄가 통과된다면 1호 처벌 대상은 정치적 수사로 얼룩진 等 3대 특검과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은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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