봊이, 3G·LTE 주파수 할당 대가 15 하락한다

과기정통부는 1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3G·LTE 주파수 370㎒폭의 할당 대가를 15% 낮춘다.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도입을 의무화한다. 인빌딩 무선국 구축에 따른 할당대가를 감면한다.

과기정통부는 SA 전환을 재할당 조건으로 두고, 전파법 기반의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기존 경매 중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박철호 KT 상무가 강조했다. KT는 업계 최초로 5G SA를 상용화했지만 정책 보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6㎓ 대역의 가치와 할당 가격을 놓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SK텔레콤은 5G 무선국 구축 조건을 전제로 27.5% 할인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이 할인은 5G 무선국 투자와 무관한 주파수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한 뒤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할당 대가 산정은 전파법에 기반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SA 선도 도입에 대한 보상 필요성과 경매 중심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책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할당 대가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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