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지구, 보상 조기화 발표로 2030년 4만6000가구 조기화한다

서리풀지구 보상 조기화를 위한 협업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내에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해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졌으며, 후보지 발표 시부터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 발표에서 기본조사 착수까지 평균 15.8개월이 걸렸다. 이번 조치로 기존 15.8개월을 최대 1년 가량 단축할 수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및 계획 수립단계, 이주·철거 단계 절차를 줄여 2030년까지 수도권 4만6000가구를 조기화해 추가로 착공한다. 이는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를 포함해 정부가 연내 공개한 3만가구 규모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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