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시장, 국민연금·서학개미·수출기업 대책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통화 스와프 계약연간 650억달러이 올해 말 종료되기 전에 연장된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는 대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빌려 투자함으로써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 조치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수출기업이 달러 수요를 부추기는 3대 주체로 지목된다. 정부는 주요 수출 기업의 외환 보유 및 환전 현황을 직접 받아보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은행의 전산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재부 장관이 외환 거래 기업의 자료를 직접 보고받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환전을 유도한다. 외국환거래법 20조에 근거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증권사의 해외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를 직접 제한하기보다 과도한 투자를 부추기는 증권사의 마케팅 활동을 억제한다. 10월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68억달이었다. 이는 무역흑자60억달러보다 많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정책 대출과 보증에 환전 실적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집행 시 환전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한 시중은행 외환 딜러는 “달러를 갖고만 있어도 10% 이상 수익을 낸 경험을 한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며 “올해 초 미국 기술주가 급락했을 때 환율이 일시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 않는 한 해외 투자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달러 수요를 부추기는 주체에 대한 대책이 시행됨으로써 외환시장 안정이 기대된다. 그러나 한·미 금리 차, 팽창한 통화량,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방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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