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 저지와 디지털 보안 강화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디지털 보안 강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밝히며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벌써 1년이 됐다”며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 했다”고 강조했다.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쿠팡은 11월 18일 약 4500명의 고객 계정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인지한 후, 고객정보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보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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