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가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9일 피해 계정의 숫자가 약 3370만 개로 재공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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