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370만 계정 유출로 보안 체계 강화

쿠팡에서 337가지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 전환 시기인 현재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관리 체계가 뒷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전은수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각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은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박홍근,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주도했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보안 책임과 정부의 제도적 대응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쿠팡 사고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실패를 드러내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돌입을 예고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