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1인당 50만원 배상 청구

쿠팡 본사 소재지인 서울 신천동을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법률사무소 번화가 3일 오전 11시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소송은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청구하며,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정보 유출 피해자로 직접 원고로 이름을 올린다. 전날 오후까지 소송 의사를 밝힌 인원은 3000명으로, 인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최대 50만원까지 청구하고, 호인은 3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들 사무소는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원고가 1000명 이상 모이면 로피드는 정식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지향은 5일 소장 접수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전날 법무법인 청이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4년 카드 3사,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사례에서 1인당 10만원이 하한으로 인정된 것과 동일하다. 소송 규모는 피해자 모임 카페 총가입자 수가 30만명을 넘었고, 청에서 추후 500~600명까지 원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이 규명되면서 배상 청구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배상액이 1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연말까지 봇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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