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가짜로 지적

특검은 2021년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명태균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10회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태균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강 전 부시장과 상의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사업가 김씨는 2021년 2월1일부터 3월26일까지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다”며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최건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기소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기소라서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기소가 이루어졌고, 명태균 진술 외에 유의미한 증거가 없어 정치적 목적 기소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수정 변호사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혐의나 증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피의자로 조사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론조사가 시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은 여론조사 조작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대책마련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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