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가짜로 지적하고 기소 강행

특검은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명태균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10회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동일 기간 동안 강 전 부시장과 설문지를 주고받아 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보고했다. 사업가 김씨는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기록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강 전 부시장에게 조사 상의를 지시하며 김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기재했다. 특검은 이 과정을 토대로 여론조사가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 범죄로 고소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최건 변호사는 “시기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기소와 명태균 진술 외에 유의미한 증거가 없어 정치적 목적 기소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수정 변호사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혐의나 증거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기소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특검은 기소를 진행한 이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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