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강철원·김한정 기소

특검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는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김한정 사업가로 구성됐다. 기소 사유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한정이 33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포함됐다.

오세훈 시장은 기소를 “오세훈 죽이기”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시장 관계자는 “특검 행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안 할 것이라는 염려는 했지만, 막상 기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또한 “명태균이 함께 기소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한다”고 말했다. 명태균은 보석으로 풀어주어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은 오세가 기소된 사안에 포함됐으며, 김한정은 33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대상자들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 관계자는 “특검이 시한에 쫓겨서 일단 기소를 해 놓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무죄를 특검도 감지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소는 확정 판결까지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오세훈 시장은 내년 시장 선거를 포함해 수년간 재판정에 출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시민들은 기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년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해야 실질적 혜택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소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대상자들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 기소가 확정 판결까지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오세훈 시장은 내년 시장 선거를 포함해 수년간 재판정에 출두해야 한다. 기소는 명태균이 함께 기소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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