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 의원 구속 청구 기각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023년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 의원에게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달아 변경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당시 회의 장소를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처리됐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추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말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소속 의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입장 후에도 한 전 대표의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해 본회의장 내 이탈을 유도했다고 특검 주장이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속 상당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이전에 기각된 바 있으며,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권의 사법부 비판 강도가 강화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각을 근거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하며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이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법원은 구속 상당성 기준을 적용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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