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D151704: 윤 전 대통령, 계엄 위기 주장하고 국민 알리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춘 4년 반 만에 인하했다는 사실과는 달리,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국내외 기관이 주목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낮춘 4.25~4.50%로 결정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며 “경제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인하는 경제 데이터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마이니치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년이 되었으며, 계엄령 직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논란이 발생하면서 한국 여론의 분단이 심화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사회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계엄령 뒤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사회 분단을 확산하는 ‘원심력’에 저항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도 ‘내란’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며 “책임 추궁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이라는 거대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보수와 진보가 격한 대립을 지속하는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주장한 ‘국민통합’을 실행해야 한다”며 “남은 4년 반 동안 폭넓은 의견을 집약하고 숙의를 거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원화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축소돼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와 수입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은 패권경쟁 속에서 동맹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그 대응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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