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전 임금체불 대응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벌써 1년이 됐다. 지난해 12월3일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밝히며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금체불 피해액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1조1000억원을 넘었고, 이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총선 전 민생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금체불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한다.

대통령은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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