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후 민주당에 역공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12월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추경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규모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는지가 핵심 논점이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경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후 계엄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경호가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를 통해 ‘국무위원조차 반대한 계엄’을 인식했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호가 국회 현장에서 군경의 봉쇄 상황을 목격해 국회 기능 정지에 대한 인식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측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국회 출입 통제 시점에 따른 조치로 주장했다. “4일 0시 이후 국회 출입이 통제돼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시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92석을 차지해 국민의힘 의원의 참여와 관계없이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했음을 지적했다. 추경호는 “의총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며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추경호 측의 도망·증거인멸 우려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호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며, 추후 조치가 예정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대해 역공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대책은 추경호의 사후 조치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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