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30%로 절충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초부자 감세 논란을 겨냥한 조치로, 정부안40%과 비교해 10% 감축을 의미한다. 정책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개인소득세와 별개로 배당소득세에 적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득세 구조 개선을 위해 소액자와 중소주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0%는 부자에겐 과도하지만, 경제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수치다”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는 초부자에 대한 감세를 허용하는 명백한 타당성 부족”이라며 “소득세는 부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조치는 재정 안정보다는 부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국힘은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의 내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당 내부의 정보 유통과 책임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배당소득세 조정이 소득분배와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의 배당금 감소와 주주 불만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심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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