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미디어통계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헌법학 교수 김 교수를 지명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교수를 임명했다. 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류 위원의 이재명 정권 법률대리인단 출신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방송을 이재명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 이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한 것으로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팔수로 이용하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며 김 후보자를 겨냥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글프다.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국정원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난 과오를 시정했다”고 치하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인선 첫발을 떼었지만, 법정 시한28일을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방미통위가 28일 인선을 발표한 이후,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과 국민의힘은 “전문성은 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방미통위는 미디어 정책 수립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확대하고, 국가정보원의 감사 기구 운영을 강화한다.
출처: 제공된 참고 자료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