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군복무제를 도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군부대를 방문하며 이 제도를 발표했다. 병력 증강을 위해 최대 5만명까지 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군복무 기간은 10개월로, 첫 달은 기초 훈련을 거치고 나머지 9개월은 현역 군인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월급이 지급되며, 복무 후 청년들은 예비군에 편입되어 학업이나 취업을 계속할 수 있다. 취업을 원하는 경우 군의 지원을 받고, 희망하면 현역 군인으로 입대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여름에 첫 3000명을 선발하고, 매년 증원해 2030년 1만명, 2등급 2035년 최대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했다”며 “우리 모두에게 닥친 위협에 맞서 유럽 동맹국들이 모두 나아가는 지금, 프랑스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7년 냉전 종식 이후 보편적 의무 병역 제도를 중단하고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전환했다. 현재 프랑스 군대는 20만여명의 현역 군인과 4만7000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제도는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치로, 유럽 동맹 내 군사적 협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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