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은 150일간의 수사 후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차례 기소되었으며,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 기소되었다.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은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수사에 매듭을 지었다.
이명현 특검은 수사 외압과 도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 국방부의 수사 개입을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명로비 의혹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진술은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의혹으로 남아 있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주요 공직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대통령실을 방문한 사실을 포착했으나, 소환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이 모두 불발되었다. 수사 기간에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9건이 기각되었다.
이명현 특검은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 외압의 동기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들은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예정이다.
해병특검은 수사 외압과 도피 의혹의 배경을 다수 확인했지만, 구명로비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미 법원의 결론까지 났을 것이라 강조했다.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병특검은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향후 대책은 수사 외압의 동기를 증인 신문을 통해 밝히는 것으로 정해졌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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